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1	발의연월일 : 2021. 3. 5. 발 의 자 : 조광휘,손민호,이오상, 임동주,안병배,정창규, 박성민,조선희,김병기, 민경서,김희철,노태손 ․ 의원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가 제정된(2004.10.4.) 이래로 총 8회의 개정이 있었으나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신재생에너지법 및 에너지법 등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수렴하는 데 여전히 그 한계가 노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구적 인류의 현안인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지구적‧세계적 의제를 응당 조례에 구현해야 할 시점이 시급히 도래하여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천형 그린뉴딜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에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한 사항 포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용어 정의 신설(안제4조)

❍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에너지법」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며,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후변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6.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를 상쇄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을 합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영(零)인 상태를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 및 책무 등”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조례 제1조, 제2조제1항, 제3항, 제3조제2호, 제3호, 제6호, 제6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 등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ㆍ 주민혜택 ㆍ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도록 한다.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에너지법 제4조제2항, 조례 제3조제2호, 제3호, 제6호, 제6조제2호, 제3호, 제8호 등에 따른 “주민참여 ㆍ 주민혜택 ㆍ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신설>

“주민참여·주민혜택·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5조 관련)

세부 사항

* 관련 법률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의2

1.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1호에서 정의한 “신에너지” 및 2호에서 정의한 “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에너지”를 제외한 여타의 에너지는 발전시설별 집적화단지 특성 등을 반영·고려하여 본 세부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주민참여·주민혜택·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기업,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간사업자 또는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연합체(컨소시엄)가 “공익적·체계적‧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실시기관”에 “주민참여·주민혜택·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후보지역 발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상기와 같은 신청서를 접수한 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및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접수번호가 명기된 접수증을 발급하며, 최초 신청서 순으로 사업계획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최초 신청서에 하자가 없을 경우, 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후보지역 발굴 당사자와 협의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다.

4. 상기와 같은 “집적화단지 후보지역 발굴” 분야에 있어서 실시기관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은 당사자가 동일한 집적화단지의 사업시행자 공모에 응모한 경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13항 1호를 준용하여 우대한다.

5. 상기와 같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수립” 분야에 있어서 발전공기업 등이 실시기관을   체계적·구체적으로 지원하여 실시기관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은 당사자가 동일한 집적화단지의 사업시행자 공모에 응모한 경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13항 1호를 준용하여   우대한다.

* “실시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 “공익적·체계적‧구체적 사업계획서”란 다음의 각호가 모두 구비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1. “주민참여·주민혜택·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서

2.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할 경우, 집적화단지 후보지역이 포함된 행정구역에 대한 발전공기업과의 공동사업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3.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할 경우, 집적화단지 후보지역이 포함된 행정구역 에 대한 상기와 동일한 발전공기업의 투자(지분) 참여 및 20년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한다는 사업참여의향서(LOI)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며,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기후변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신 설>	6.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를 상쇄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을 합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영(零)인 상태를 말한다.
5. ∼ 19. (생 략)	7. ∼ 21. (현행 제5호부터 제19호까지와 같음)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 및 책무 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
<신 설>	제5조(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조례 제1조, 제2조제1항, 제3항, 제3조제2호, 제3호, 제6호, 제6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 등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ㆍ 주민혜택 ㆍ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도록 한다.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에너지법 제4조2항, 조례 제3조제2호, 제3호, 제6호, 제6조제2호, 제3호, 제8호 등에 따른 “주민참여 ㆍ 주민혜택 ㆍ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제27조(보급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 에너지법 - 제1조(목적)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다른 지자체 에너지 기본 조례

관련법령 발췌사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4. 1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위치 및 면적

2.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3. 집적화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 계획

4.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및 친환경성 확보 계획

5. 그 밖에 집적화단지 조성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태양광, 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할 것

3. 집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4.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

5. 집적화단지 조성지역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 에너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6. 8.]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의 내용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등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 환경국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